6차 마지막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정리 및 훑어보기!(방역지원금 언제 받을수 있을까?)

5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바로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닐까 싶다.

일단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자면

보기 쉽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아래 그림을 보자.

위의 그림을 자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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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원 지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원 지급

별도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업체별 매출액 40%이상 감소 시 700~1000만원까지 지원

업체 매출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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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원(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및 지원한다.

(低신용자)금리12~20%수준→소상공인진흥기금융자로전환(0.2조원) 

(中신용자)금리7%이상→신보보증을통해저금리대출로전환(7.5조원)

코로나로 가게 유지를 위해 대출받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지원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도 추진한다니..

wow 대출을 갚아준다는 말 아닌가?

(물론 이건 쉽지 않을 길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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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의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원)도

지원 확대한다고 한다.

스마트몰 운영하는 상점도 지원한다는데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말은 기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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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기준)

한부모, 차상위 부모에겐 75만원 지급이 된다.

또한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청년과 대학생 > 저금리의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 확대

1인당 1200만원 한도/금리 3.6~4.5%

마지막으로 최저 신용자를 위한 대출도 해준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5.9%로..

(또 대출하라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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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택시, 버스기사,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으로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마지막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활동 지원금 100만원 지원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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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20%)지원규모 확대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 70%를 국고 한시 지원하고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의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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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과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도 추경됐다.

한시 공공일자리도 지원 확대(600명, 5개월, 50억)

했지만 이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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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쭉 살펴보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처음에 말했듯이

5월 12일에 발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선

심사 중이다.. 29일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협상 진행 중이니

곧 될 것 같고 확정되는 즉시 소상공인의 신청과

바로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외의

나머지 추경안은 추경 통과 후 1달 ~ 2달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